△알바몬에서 제작한 최저시급제 홍보영상 (본 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바몬 출처.
OECD 최저임금 ‘최하위 국가’, 정부의 노력 절실해……
(수완뉴스=종합보도팀)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한뒤 고시하였다. 새롭게 변경된2016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일(8시간 기준)을 일할시 4만8천2백4십원의 일급을 받게 된다. 또한 주 40시간의 일을 했을 경우를 계산(209시간)하면 백2십6만2백7십원의 급여를 받게된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작년 최저임금 5580원에서 45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근로자들은 18.2%으로 총 3420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해 청소년의 생각은 어떨까?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www.alba.co.kr)이 최저임금 고시 전 3일부터 4일까지 아르바이트생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75.2%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최저임금 인지수준은 높았으나, 만족도에서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42.6%로 절반에 가까웠고 ‘매우 미흡하다’도 27.5%로 전체 70.1%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은 전체 7.3%밖에 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시급 6,030원은 사실상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일본은 최저임금이 엔화의 저화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2011년 일본 최저임금은 737엔으로 우리나라돈으로 적용하면 11,000원이 넘는다. 일본이 최저임금을 737엔으로 높인 이후로 일본의 실업률의 현저히 떨어져 현재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밖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 영국은 약 6파운드(약11,000원) 프랑스는 약 10유로(약13,000원)정도로 우리나라의 6030원보다 매우 높은 시급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중 최하위에 다다를 정도로 매우 부족한 액수를 나타낸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일본, 유럽 등의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자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자 내수가 살아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해야 된다고 노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생존임금’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삶에 위기를 넣고 있다. 한시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높여 하루빨리 내수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종합보도팀 김종담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