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경제 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발표하였다. 부경대 경제학과 홍장표 교수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틀을 잡고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식으로 선언했다. 임기 초기에는 꽤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2019년에서는 그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라는 타이틀을 안고 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허상과 이상만 가득한 입증조차 되지 않은 이야기다. 초반에 순풍이 불었던 이유도 이 탓이다. 쉽게 한국 정치는 성장하고 분배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립한다. 이게 국민의 생각 양상이고 현 정치의 양상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쪽에서 내는 말은 쉽게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눈다.’라는 논리로 중산층과 평균적인 소득을 얻는 자들로부터 인기를 받았고 표를 얻었다. 이에 분배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 나눌 것이 없는데 뭘 나눌 건데라는 말을 늘 들으며 인기를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등장한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 이론의 논리는 한마디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낸다’ 아주 간단명료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현혹되기 쉬운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정치인들에게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다가왔고 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과정은 이렇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이다. 그리고 이 증대된 소득은 소비를 증진시킨다. 소비를 증진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봐라. 껍데기만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책이 어딨는가? 이렇게 이상적인 것만 담아두었으니 실행 시에 문제점은 붙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것이다. 애당초 국제적으로 효력이 없었고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입증받지 못한 이론이다. 이런 걸 채택한다는 것부터가 이 정부가 막무가내라는 것이다.
한국의 주류경제학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분배라는 정책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국제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중에 돈을 뿌리는 케인즈식 처방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으로만 유효하지 경제의 장기 성장과 잠재성장을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 그냥 때우기 용도로 쓰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 옹호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는 늘어나는게 당연한 것이다.’ 매번 늘 이렇게 보호막을 친다.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인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중산층의 심리는 소득이 증대된다 해서 소비가 늘어날 일이 없는 심리다.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할 게 아니라 이자가 높은 은행에 저축하거나 적금을 들어 건물을 살 생각을 하거나 투자판으로 간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거다. 그런데 소비를 늘린다? 자기들만의 위안 아닌가. 그거야말로 근거가 없는 얘기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축심리와 소비가 동시에 늘면 경제의 잠재성장은 시간 문제 아닌가.’라고 말이다.
A라는 자영업자가 있다. 그리고 이 A의 가게에서 일하는 B라는 직원이 있다. 이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이다. 이 중에 100만 원은 B에게 월급으로 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를 것이다. 자 이후 정부의 정책으로 최저임금이 증가되었다. 증가에 따라 급여도 늘어가게 된다. A는 B에게 이제 150만 원을 줘야 하고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도 150만 원이다. 즉, 가난한 자에서 가난한 자로의 소득 분배는 효력은커녕 문제만 더 키운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기본적인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다.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로 선동을 하는가?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정책 기조의 가장 쉬운 예는 1960년대~1970년대의 영국병이다. 이때 생긴 말이 포퓰리즘은 개인과 국가를 모두 몰락시킨다라는 말이다. 이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파업문제 이 파업으로 이어진 저생산성, 국가 성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 지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대영제국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영국의 복지 모델이 어떻게 되어있었던가? 연금 인상, 무료 의료, 결혼 수당, 임신 수당, 아동 수당, 과부 수당, 장례 수당 거의 모든 분야에 수당이라는 단어가 붙거나 무료라는 단어가 붙었다. 전 생계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이런 모델은 수천만의 국민에게 돌아갔고 국가에는 몰락을 안겨주었다. 1940년대 복지 지출 비용은 GDP 대비 4%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0년대 초반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재산의 30%, GDP 대비 11%로 늘어났다.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 지출로 흘러나갔다. 이런 기조가 되면서 대영제국은 몰락하였다.
두 번째 예시로 아르헨티나이다.
포퓰리즘의 대명사 페론주의로 대표되는 후안 페론은 유권자들의 표를 쉽게 얻기 위해 포퓰리즘 포퓰리즘 정책을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했다. 은퇴자 연금 인상과 각종 임금 연상 등등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으로 쓰는 등 복지 지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이런 퍼주기 정책은 노동의 저생산성, 경쟁력 약화로 인해 재정 부족으로 이어지고 재정 부족에 대규모 복지 지출은 악재에 악재였다. 악재가 한 번에 덮친 아르헨티나는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었다.
세 번째 예시는 베네수엘라다.
최근 국제 뉴스에서 뜨거운 국가다. 경제 혼란으로 인해 쿠데타까지 발생한 국가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 국가이다. 고유가 상황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차베스는 쉽게 국가 재정을 채웠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포퓰리즘 덕분에 차베스는 4선까지 성공한다. 시간이 흘러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고 국가 재정은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말 그대로 흙은 없는데 삽질만 하던 것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끝까지 복지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았고 지폐발행이라는 되지도 않은 정책을 하며 국가의 남은 불씨마저 꺼버렸다. 지폐발행 이후 복지 지출은 유지되었고 결국 경제 공황에 휩싸이고 말았다. 물가는 초단위로 상승하고 수천배 수만배까지 상승하는 구조로 되버렸다.
이렇게 근현대사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국가를 나락에 빠드린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굳굳하게 버텨나가고 있다. 이러한 바탕의 정책을 펼친지 2년째가 다 되가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던 여당과 청와대는 연 2.7% 경제성장률을 보지 말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민간 소비를 보자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었다면서 정책의 올바름을 재강조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 지표를 따져보면 근거가 비약하다. 소비가 2018년에 되살아난 것이 아니고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비 증가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중간 이하 계층의 삶이 개선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2018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비가 살아난 것에서 수도권에서의 소비만 일시적으로 순풍이 불었지 지방에서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있었다. 정책의 무효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조를 바꿔야만 한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 5년으로 향후 50년의 사회가 병들 수도 있다. 현 여당이 대선 때 그렇게 밀고 나온 소통은 어디로 갔는가. 소통도 가려가면서 하는가.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 입맛에만 맞게 진행한다. 이런 것이 소통인가. 국민 삶의 전반이 걸린 경제 상황을 잘 지켜보기를 바란다. 중산층의 몰락은 국가의 몰락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박상진 경제산업부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