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정론관)] 김동주 기자,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영아보육료 1.8%인상안,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안을 즉각폐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를 현실화(최소23%인상)하라!
-내년 보육료 예산안에 따르면 단돈 2천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대선 때는 물론 그동안 정부와 야야정당 모두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보육료예산안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0만 보육인과 국민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무참히 깨어졌다.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회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저출산무제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최근 10년간 약 100조가 넘는 저출산예산을 사용하고도 2016년도 출산율이 1.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좀처럼 출산율도 오르지 않고 부모들이 느끼는 육아부담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저출산예산을 보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존ㅍ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30만 보육교직원은 부모의 육아부담과 저출산문제 해소,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 보육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보육료를 최소23% 이상 인상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라!!!
– 현행 보육료 중 인건비와 급간식비 비중이 약 70%이상으로 보육료 인상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최근 3년간 표준보육비용연구결과의 평균치, 2017년-2018년 최저임금인상률(7.3% ↑, 16.4%↑), 2017년 공무원임금인상률(3.5%), 물가상승률, 교직원 처우수준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 23%이사 인상하라.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최소 23%이상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3년 전 표준보육비용 산출결과치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 5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보육료를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라!!!
–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보육 · 교육과정이지만 그간 어린이집 재원 유아들은 지원금에서부터 국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아 왔다.
– 유아교육의 출발선상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도입당시의 예산계획과 실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누리과정보육료를 유아 1인당 30만원까지 현실화하여햐 한다.
3>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지원비포함)를 인상하라!!!
– 정부와 정치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년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또 다시 동결하였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교사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30마원까지 인상하라.
– 또한, 1일 11시간 이상 운영하면서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비를 1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라.
위의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최일선보육교직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150만의 영유아와 부모, 30만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10.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보육료현실화 특별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