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누구에게나 아쉬운 계절이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겨울이 와서 추워지는 계절이기도 하고,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니 어느 순간이 생각난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필자는 모 지방의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청년 지방 의원 A님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청년 지방의원 후보자님, 저는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 '수완뉴스'에서 청소년·청년 정책을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쓰는 이 글은 칼럼이라기보다는 편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이 많은 청년 후보자님께 닿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님, 정당의 공천을 받으신...
2022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두 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있다. 바로 올해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와 6월 1일 날 실시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이다. 중요한 선거들을 앞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
사람이면 누구나 타인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을 마음에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사람과 사람간에 관계에서 이러한 마음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범죄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사전적 정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를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구성되고 집행됐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 취약 계층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51:49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수결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사회다. 그러다 보니, 항상 다수의 승자와 소수의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는 승자의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향후 자기가...
집을 나서다가 문득 옆집에 붙여진 국가유공자 팻말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지 71주년 되는 해라는 것이 생각났다.
71년간 국가는, "6.25 전쟁을 참전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 어쩌면, 6월은 참으로 아픈 달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질문이 궁금해지는...
우연히 집 앞에 놀이터를 가본 적이 있다. 집 앞 놀이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어졌으니 최소 20년 이상의 연식이 있는 오래된 놀이터이다. 놀이터에 갔을 때, 자주 인사드리던 이웃에 A 할머니는, “옛날에는 아이들 노는 모습을 이 놀이터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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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흔히 청소년의 사회참여 영역을 학교 안에서와 학교 밖에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영역은...
2018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는 그때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각각...
2017년 제19대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 증여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을 내놓았다. 그 이후 기본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지원하자는 주장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