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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관련한 문제에 대해 다룬 심층 칼럼이며, 편집부 측에서는 이 기사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기사 편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시면서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완뉴스=정종호)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본다면, 재벌 그룹은 현 시대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있어 구시대적이고 불필요한 존재이다. 재벌은 여러 가지의 사업을 벌이는 기업 집단을 의미한다. 이 재벌 그룹에서는 영향력이 강한 기업이 각각의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작은 규모의 계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한 결과 국가 경제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둔화된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거대 재벌 집단과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경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재벌이 중소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기 시작하면서 중소 규모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시장에 발을 디디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규모로 외식 사업을 벌이고 있는 SPC 그룹은 현재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베스킨 로빈스, 퀸즈 파크, 던킨 도넛, 패션 파이브, 파스쿠치, 그리고 잠바주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브랜드들이 SPC 그룹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다른 어떤 외식 사업 업체도 이러한 거대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이렇게 재벌은 SPC그룹 보다 훨씬 더 막대한 규모로 시장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재벌들은 한국 시장에 도움을 주기 보다 해를 끼치고 있다. 재벌들은 정경 유착 결탁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기업들은 부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유명한 재벌 그룹 중의 하나인 SK가 최근에 포착된 부정 행위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룹의 CEO는 정부 관료를 뇌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유죄 선고 되었다. 여기서의 결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 보자면, 결탁이란 타인의 법적 권리를 기만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당사자들이 은밀하고 불법적인 형태로 계약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 그룹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상적이고 옳고 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중소 기업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하자면, 전쟁의 승자들이 참전 용사들과 희생자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 이제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보다 과정에 대해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한국은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중소 기업들도 공생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만약 재벌이 상호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재벌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잠재적 시장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려면 재벌의 압도적 힘에 의해 억눌려 있는 중소 규모의 무한히 많은 회사들을 살려내야 하고 그들을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위 기사와는 무관함 . 사진 출처 : https://bootstrapbay.com/blog/free-stock-photos )
한국은 너무 경제적 리스크가 큰 나라이다. 최근의 한 조사는 대한민국 GDP의 80프로를 10개의 거대 독과점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의 재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 국 국민 총생산의 대부분이 재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재벌 그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제 소수의 지배적 재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소 기업들을 살려내고 키울 만큼 성장했다고 희생당해 온 중소 기업들과 나는 믿는다.
과거에는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살리기 위해 재벌 기업들이 필요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이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도록 한 일등 공신들이다. 한강의 기적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경제에는 그러한 그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며, 경제의 역동적 흐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재벌은 정부 기관들도 사실상 통제하기 힘들 만큼의 괴물로 성장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와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재벌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물음을 갖게 만들도록 만든 바로 그 이유이다.
수완뉴스 경제팀 정종호 학생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