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기획취재 1팀 여근호 학생기자] 최근 국제 투자은행 및 금융기구가 잇달아 출범하고 있다. 2015년 7월 21일, 드디어 BRICS 신개발은행(이하 NDB)이 중국 상하이에서 공식 출범했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역시 올해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KV 카마트 NDB 초대행장,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장관, 양슝 상하이 시장, 사진 출처: NDB 홈페이지)
NDB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으로 구성된 BRICS에서 새롭게 설립한 개발은행이다. NDB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RICS 5개국은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로 시작해 몇 년 안에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IB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개발은행으로, 현재 5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AIIB 역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 자본금은 약 1000억 달러이다.
두 기구의 공통점이라 하면, 바로 중국이 AIIB와 NDB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AIIB에서 지분율 30%, 투표권 26%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DB에서는 목표 자본금 1000억 달러를 다섯 나라가 모두 20%씩 분담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NDB 회원국이 5개국으로밖에 구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작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슨 이유로, 연달아 두 개의 국제 금융기구를 설립한 것일까?
AIIB와 NDB의 설립은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및 세계은행 중심의 금융체제에 중국 및 신흥국이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은 불만을 표했다. 거기에 더해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이 실제 경제 규모보다 작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BRICS 국가들의 구매력 기준 GDP(이하 PPP) 총합은 33조 1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그러나 미국의 IMF·세계은행 투표권이 각각 15%, 16.8%인데 비해, BRICS 국가들의 IMF·세계은행 투표권 총합은 각각 13%, 11%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 PPP 차지 비중, 출처: IMF)
이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2010년 G20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IMF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회의가 끝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미국 의회에서 IMF 개혁과 관련된 사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후, 미국은 IMF 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서유럽 등 IMF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또한, IMF나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에서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계속해서 ADB의 수장을 맡고 있으며, ADB에서 중국의 지분은 일본의 지분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AIIB와 BRICS 신개발은행(이하 NDB)의 출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연이은 금융위기로 인해 쌓여가는 사람들의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들의 불만이 드디어 새로운 투자은행의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는 BRICS 국가들이 NDB 홈페이지에 ‘NDB는 미국 중심의 IMF와 세계은행의 대안으로서 설립한 것’이라고 것을 명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다가 AIIB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50개국 중에 영국, 독일, 한국 등 미국의 오랜 우방국들도 포함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AIIB는 예상보다 미국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 GDP의 40%를 차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다협정(이하 TPP)을 체결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등,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활발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6월 12일부터 중국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무려 35% 가까이 떨어졌다.(2015년 10월 16일 기준) 그 여파로 BRICS 신흥국들의 환율과 주가 역시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BRICS 국가들 입장에서도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다.
(▲중국 증시 변화 추이, 사진 출처: 네이버 금융)
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중국 및 신흥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향후 세계 금융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 그것으로 인한 자기 나라의 이익은 무엇이 있을지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글=수완뉴스 기획취재 1팀 서기단 여근호 학생기자 khyeo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