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교육부,세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공약)과 ‘고교 무상교육’ 이 두 무상정책은 대표적인 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현재 ‘재원’의 문제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7일 교육부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 항목을 지원하여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장학사업, 농산어촌학생 지원사업 등에 의해 전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인원 30%가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가계 소득과의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며, 관련 부처인 교육부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4개의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중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고교 무상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예산파동처럼, ‘고교무상 교육’을 실시할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역시 ‘재원’이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단위 사업”이라며 국가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 2천420억원, 금년도 예산에 2천461억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 편성을 무산했다. 교육부는 현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할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단가를 다시 계산하여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나, 최근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된 ‘누리과정’에 대해 보편적 복지 논란이 일은 바 있어 기재부에서의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