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정의당),서울]김종담 기자, 정의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20대 총선 청년공약 발표에서 청년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날 20대 총선 청년공약 발표에서 △표준이력서 의무화, △청년 디딤돌급여 도입, 실업급여 확대, 알바 등 고용보험 가입, △5시 퇴근법, 모든 공휴일 유급화, △공공기관 행정인턴 폐지와 근로감독관 2배 증원, △공정임대료,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실행 △국가표준 등록금제도와 기회 대입전형 확대를 발표하였다.
먼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홍보하지만 임금피크제를 그리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둔갑시켜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근거를 통해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5%까지 확대 등을 통해 연 24만 5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년 최대 54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연계해 일자리 탐색의 기회를 보장과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에 퇴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과 더불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최소 17일의 휴일과 5일 여름휴가를 의무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주거정책도 청년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위원회에서 조사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6.7%, 수도권 대학은 10.7%로 수용률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청년들이 기숙사를 벗어나 방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균 보증금은 1,418만원, 월세는 평균 42만원으로 청년들에게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정의당은 공정임대업자로 등록한 업자들에게는 주거환경개선과 세제혜택을 제공과 더불어 공정임대료를 준수하도록 해 월세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을 실시해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해 또 하나의 주거비인 원룸관리비를 공정화하고, 수선문제 등 임대차 분쟁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정책 이였던 반값등록금은 2014년 기준 50%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을 도입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만들고 대기업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학생위원 및 교직원위원의 추천권을 법을 통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원회를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바꿀
전문대와 지방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기초학문을 붕괴시키는 무책임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정부책임 대학개혁으로 지 양극화를 해소하며 기초학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정의당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선진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20대 총선은 우리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청년활동지원, 청년공간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더 규모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