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서울] 박주민, 임동주 기자,
19대 국회의 임기가 25일 남은 5월 4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김광진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소통을 우선하는 그 답게 이 날도 많은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김광진 의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선거에서 떨어진 것 이라고 하였다. 청소년 정치참여와 인권에 대해선 투표권만 주면 모든것이 해결 될 것이라는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더이상 다수당이 아니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가 날 것을 알고도 판매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라며 “국민들이 더 큰 불매운동을 해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 지난 4년간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떨어진게 제일 아쉽죠(웃음) 당선됬으면 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싶은 일들도 많았는데 그것이 멈춰버린 것에 대해 개진적인 아쉬움도 있고 또 말한 것처럼 제가 청년비례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비례대표를 그렇게 뽑으면 4년후에 자생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는 시험대에 제가 올라있었던 것인데 그 시험대에 통과하지 못한 것 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죠. 그것은 제 개인이 떨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정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좋지않은)평가를 내리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었는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그런 모습이 되지않았을까 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 이런 것들이 가장 아쉽죠
–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치루셨는데요 당내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어떤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과론 적으로는 모두 후보의 책임이에요. 뭐 다른 어떠한 핑계를 댈 것도 없고 예를들면 누가 도와주었으면 됬을 것 인데 누가 안도와 주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혹은 이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혹은 상대후보는 왜 저렇게 할까? 그 모든 것들이 후보 본인의 책임이죠. 본인이 더 잘했다면 누군가가 더 와서 지원유세를 해줬을 것이고 본인이 정확하게 싫다고 거절을 했다면 누군가는 지원유세를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돈쓰는 선거 상대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쓸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쓰는 선거를 하지않더라도 나만의 경쟁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후보 자신에 대한 문제이고 후보의 간절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의 평가는 전체적인 판세의 분석이나 혹은 정당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지만 개인적인 선거의 당락은 후보자로서는 본인의 과실로 밖에 볼 수 없어요.
– 김광진 의원님은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하실탠데 앞으로 남은 4년동안 어떤점을 더 채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21대 총선에 출마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야 출마할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겠다 싶으면 출마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들면 우리당이 집권을 해서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괜히 중간에 그일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것이구요. 정치라는 것이 꼭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필코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부터 순천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달란트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 4년간 저를 지켜보면서 요구해 왔던 소명들이 있어요. 한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제가 해야될 역할들이 있죠. 일단 대선때 까지 제가 할 역할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나서든 아니면 낙선이 되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야할 길이 생기겠죠.
–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서 야당의 첫번째 주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첫번째 주자로 올라가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미 너무 여러번 말해서 뉴스거리라고 하기엔 너무 옛날 얘기가 되버렸는데요. 제가 당시에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몇 안되는 사람중 한명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번째 주자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 아직 19대 국회의 임기가 25일(인터뷰 날짜 기준)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25일의 임기동안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는 법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29일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30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29일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만한 그런 법안은 없어요.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법안들은 일단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특검을 설치하는 것 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연스럽게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대 국회가 5월30일에 개원이 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가장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안의 중요도는 순서를 매길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가지 법안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죠. 20대 국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법안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19대 국회에서 논의 했던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만 시켜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거나 한다면 19대 국회에서 정리를 해주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것이죠. 20대 국회에는 20대 국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법안도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구요. 사실, 19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의 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가 됩니다. 새로이 법안을 상정해야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법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 20대 국회 당선자 분들께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전체 당선자 분들께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니니깐 저희당(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19대 국회에서는 많은 지지자 분들과 국민들께 우리당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면피를 했어요.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노동악법도 그렇고 여러가지 예산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그렇고 테러방지법도 그렇고 다 그 변명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도 못했고 우리당이 제1당이에요. 이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거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새누리당이 과반이여서 표수가 쪽수가 부족해서 라고하는 변명 더이상 못하니깐 한번 제대로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그 능력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도 너희당 후보를 당선을 시켜주겠다” 라고하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이것에 달려있겠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산 연제구의 김해영 당선자님께서 최연소로 당선이 되셨지만 청년비례대표는 그 누구도 당선이 되질 못했고 지역구 후보도 대부분 경선탈락을 하거나 혹은 낙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치 회복을 위해서 21대 총선까지 남은 4년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규정과 법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죠. 정당이 공천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힘의 논리로 모든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것입니다. 지난 공천의 과정들이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구요. 특히,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선 훨씬더 심각한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비례대표는 우리당이 노동분야도 잘못되었고 당헌당규도 무시하고 있구요.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가 생기고 난 이래로 장애인 비례대표를 만들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회일거에요.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겁니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제도를 어떤것들을 더 추가하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일단 있는 제도와 규정부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선거에는 되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GBT 의 권리를 대변하겠다 라고도 하셨고 군 인권신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수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많은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청소년인권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님의 생각을 여쭤보려합니다.
– 얼마전 일본에서는 투표연령을 기존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출마하는 연령도 낮추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그문제만 해결되면 청소년의 인권이 해결되고 청소년 민주주의가 회복되느냐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해져야되요. 예를들면 지금 대학생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된 권리가 해결 되지 않고있습니까? 헬조선 문제, 흙수저 문제, 3포세대 문제 가 대학생들이 투표권만 있었으면 제대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탠데, 항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선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대한민국 교육이 이러지 않을탠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학생들 투표권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하나 물어보죠 선거운동을 하면 흔히 유세차량을 하거나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하는데 고등학생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고등학교 운동장에 유세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겠어요?
– 저 같은 경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면 입구에서서 혹은 교문앞에서 후보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명함 나누어 주는 것 동의하겠어요?
– 아마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등학생들에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유세듣고 명함 받는다고 다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최소한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투표권만 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조 안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 조자 학교에서 할 수 없을거에요. 그런데 투표권만 있으면 모든 세상이 바뀔 것 처럼 말하는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몇살부터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때부터 할 수도 있고 중학교 부터 할 수도 있어요.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본인이 이름만 읽을 줄 알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해요. 유치원생부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유치원생이던 누구던지 간에 내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하는 주장을 해야해요. 지금 대학생들이 이렇게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대학생이라고 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게 하나도 없는거에요. 고3때 까지 하나도 배워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대학생이 되면 2일만에 내가 민주시민이 됩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의지가 생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연령인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이 이렇게 됬느냐 하는 것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죠. 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저항 할 것이냐 하는 논의에 들어가야해요.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받잖아요? 학생들이 흔히 그에대해 야간 타율학습 이라고 말해요. 이미 내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느낀거에요. “이것은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타율학습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항 할 수 있습니까? 교장실을 점거합니까? 운동장에서 연좌시위를 합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씁니까? 아니면 불법이니깐 안하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배워본적이 있어요?
– 배워본 적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배워본적이 없는 사람이 대학생이 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요, 계약서도 쓰지 않아요, 주휴수당도 주지않아요. 이랬을 때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때 노동부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시민단체에 말하면 되는 건지, 사장님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내 권리가 침해 받을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웠습니까?
– 그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죠? 대학교에 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한 내 권리 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에요. 물론, 원칙적인 의미에서 투표권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투표권 인하에 동의하고 그 법안을 공동 발의 했던 사람 중 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민주주의가 해결되고 청소년 인권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견이에요.
– 원래는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과 노동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려 했는데 이미 훌륭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현행 정당법 22조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당내에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아까 말한 것 처럼 학생 전체에게 그것을 푸는 것은 다른문제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풀어야합니다.
– 그러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률 개정이 필요하죠. 법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9대 국회 이전에 18대 국회정도까지는 진보정당들은 청소년위원회를 두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불법이다 라고하는 결론이 나면서 청소년위원회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해산됬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법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구요. 저희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는 집단인데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할련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있는 것이구요. 일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필요해요. 만 19세라고 하는 그 범주에 있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때만 하더라도 술먹는 나이, 담배피는 나이가 그 해에 태어나서 생일이 지난사람, 지금의 투표권 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 있었요. 그래서 같이 개강파티를 하러 맥주를 마시러 가도 1학년 중에 누구는 술을 마실 수 있고 누구는 마실 수 없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불합리 하다고 해서 몇년도 생 1월1일 이후 출생자 이렇게 술과 담배의 제한연령이 바뀌었던 말이죠. 그런데 투표권은 아직도 몇년도 생일이 지났냐 안지났냐 하는 이런 기준을 잡고 소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던 가지않던 성인이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투표권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 연령 인하에 있어서도 18세로 낮추는 것은 그 다음 전진이고 일단 19세 1월 1일로 기준을 빨리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김광진 의원님께서 국방부에서 게임채널 송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고 항의한지 1주일 만에 군 병영내 TV 게임채널 차단이 풀렸습니다. 현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로 인해서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는데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기본적으로 셧다운제는 의미없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것이 효용성을 발휘하느냐 그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버리고 다른 대체루트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괜히 게임산업만 위압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게임산업들은 그 제한을 받는데 외국게임들은 지금 제한을 받고있지 않잖습니까 외국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말이죠. 그런 여러가지 모순점들을 과연 어떠한 의도와 취지때문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죠. 없어져야 합니다.
– 셧다운제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나 대안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안이 있어야하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약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까? 전 그럴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이 그정도의 선택은 다 할 수 있는것이구요 게임한다고 사람이 바보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구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나쁜 것 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게임을 줘요. 아이패드 주고 핸드폰 주면서 뭐 하라고해요. 아이들이 안되길 바라면서 그것을 주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24시간 게임을 합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공부할 시간엔 공부를 하고요 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물리적으로 그 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게임에 그렇게 과몰입되서 할만큼 말이죠.
– 이번엔 어버이 연합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의혹으로만 제기되어오던 어버이연합에 대한 의혹들이 JTBC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 라는 것도 어버이 연합측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니깐 참 이정부가 한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몸담았던 그리고 아직은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더 제대로 밝혔어야 했는데 하는 미완의 숙제가 항상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가는 과정이여서 20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고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내용중 하나가 돈을 주고 어떤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이메일 이런 것이 나오고 했어요. 그때 그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파봤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로 폐질환 그리고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때도 화제가 됬었지만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그리고 이마트 등의 기업들 중에 가장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제품의 불매운동이 서울시 까지 참가할 정도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잘못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을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옥시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알면서도 팔았다는 거에요. 모르고 팔았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팔았어요. 그리고 문제제기가 있던 순간에도 자기들 스스로가 조사를 해보니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고 실제 피해자까지 나오는 상태에서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기도 하고 생명경시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저런 회사는 사업을 하면 안되요. 저는 국민들이 더 큰 불매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하는가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여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험평가, 분석에 대한 권한 혹은 허가에 대한 권한 이런 것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건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깐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을 새로 출시하면 국가기관의 어딘가에선 인증을 했을 거에요. 근데 뉴스를보면 인증제도가 없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의 문제 일 수도 있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메뉴얼이 였다면 예를들면, 그런제품은 인증을 하는 제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측면의 문제구요. 다만, 일단 전 이문제는 기업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어쨋든 총체적으로 국가가 조금더 관심을 갖고 보건당국이 빨리 개입하고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기업은 알았잖아요. 이것으로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을 알았다구요. 그런데도 제품을 판 것은 그걸 정부에 신고 했느냐 안했느냐는 나중의 문제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멈췄어야해요. 자동차들 볼트 하나만 잘못 끼워진 것이 느껴져도 그 자동차 외에 나머지 전수 자동차를 모두 리콜하지 않습니까. 수만대를, 안전의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는것을, 이 제품을 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팔았어요. 정말 정말 나쁜거죠 그러면 이제 이회사의 다른제품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없는거에요. 소비자 스스로가 생명을 지키려면 이 회사의 제품을 쓰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야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글, 사진 박주민 기자 park@
영상 박주민, 임동주 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