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에서는 가계대출규제책이 성공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특히 고금리 대출(사채)이 폭증했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1금융 대출과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니 당연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한다. 경제적 약자들이 이 때문에 크게 고통받고 있다.
외국에 나가보면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싼지 잘 알 수 있다.
미국,영국, 호주 같은 선진국의 대도시 집값 한 번 확인하고 베트남 같은 상대적 후진국의 대도시 집값을 한 번 확인해보고 그들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보면 집값 부담이 세계적으로 싼 한국인데도 몇몇 사람들은 집값이 비싸다고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분들은 낮은 집값을 더욱 낮추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개입한다.
결과는 경제 몰락에 서울 부동산폭등이다. 정책의 결과가 서민에게 불리하고 부동산부자들인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다. 이쯤되면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경제가 발전하며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경제가 추락하면서 집값 땅값이 올라가면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에게 손해이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해롭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집값 땅값이 올라가도 집값 땅값을 먼저 내릴 것이 아니라 경제를 먼저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빈곤의 대물림에 빠진 인민을 구원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미디어본부 경제부 에디터 정승원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