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을 통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 일본의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부품 재료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업게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정책을 수정해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 및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 수많은 전쟁범죄와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일 기본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일 양국의 기업은 물론,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EU 등의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협력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냉철히 생각하길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와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