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지역정가] 김동주 기자, 정의당 강원도당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청탁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의당은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며, 국회의원은 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 게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어안이 벙벙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며 말했다.
그리고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하였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믿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청년들에게 채용청탁 비리라는 반칙과 특권이 안긴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채용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오늘 1심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면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치러진 1심 선고에 대하여, 이는 최종 무죄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