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2018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는 그때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 법안은 통과된 이후에도 청소년이나 청년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법령을 정비하는데 많은 본보기가 되었다. 특히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년기본법(2020년 8월 시행)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 위원회의 참여할 청년의 비율을 정할 때 송희경 의원이 발의했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올해 8월 시행된 청년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에 청년의 참여·권리 분야와 관련된 중점과제로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과 관련이 큰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참여 문제가 당위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차후에 만들어 진다면),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기구에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제도적 상황을 알아보면 사실 청년에 비해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편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올해 칼럼을 쓰면서 여러 번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었다.
12월 칼럼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칼럼이라는 점에서 필자 말고도 청소년 정책과 관련되어 관심이 많은 정당, 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청소년 연설대전으로 유명하신 기자님, 모 대학교에서 아동청소년학 박사과정에 계신 지방의원 등 5명을 선정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번 달 칼럼 주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필자가 질문을 던지면, 필자를 포함해서 인터뷰어들이 필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칼럼을 진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칼럼 내용 전개에 앞서 서면 인터뷰에 응해주신 5명의 인터뷰어에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인터뷰어: 정우협 청소년/청년 단체 시리얼 대표, 조성빈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학생, 전자민 국민의힘 노원(을) 대학생위원장, 윤범기 MBN 기자(겸 노조 사무국장), 허은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의원.
*칼럼에서는 편의상 인터뷰어의 직책은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할 것이다.
Q1. 본인이 생각할 때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잘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빈: 청소년들의 미래와 결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학진학률이 OECD 최고 수준인 70%대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회참여보다는 당장 눈 앞에 있는 대학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학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학교나, 그걸 현실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현 사회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관심의 유무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벽. 그 벽이 없어져야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민: 청소년기 시절 한국의 입시 구조가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 진학이 우선시 되는 한국 사회에서 외부적인 사회참여가 우선되기보다는 본인의 입시 등 개인의 삶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에 사회참여나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사회참여를 소외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참여에 소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협: 청소년의 입시/교육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늘어남과 동시에 입시의 압박으로 인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참여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내신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범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금기시하는 어른들의 교육관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만을 우선시하다보니 청소년들은 사회 참여할 시간도 없습니다.
허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단연 입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교육 투입시간이 상위순위를 차지하는 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물론이고,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용률도 저조하고 입시경쟁으로 인해 사실상 청소년 사회참여는 뒷전입니다. 2019년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해 지난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일부의 청소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조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의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인터뷰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의 자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저는 그동안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잘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회과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그로인해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와 관련된 인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별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기성세대의 인식에 따른 제도적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유예된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비롯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을뿐더러 기성세대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대해 기성세대는 잘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사례를 본인의 경험을 참고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빈: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만 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사회에 대한 큰 관심이 없거나 저처럼 공부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사회참여의 범위를 오히려 확장해 생각한다면, 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때 한 번 선생님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반 배치 문제로(정확히는 과목 배치 문제) 교무실에서 고성이 와갔는데, 저는 일본어보다는 한자 반을 선호했고 미술보단 음악 반을 선호했던 상황에서 선생님이 저를 일본어+미술반에 배치해서 제가 그걸 따지러 갔다가 선생님의 심기를 자극한 거예요. 저는 당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보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해서 제 권리를 주장했죠. 결국은 타협에 성공해서 일본어+음악 반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민: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으로서 교내나 교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살았던 노원구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각 학교 학생회장들 간에 연합을 위해서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를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시나 정시의 확대 문제 혹은 학종의 공정성 문제 등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청소년들과 의견을 나누다보니, 그러한 사소한 활동들이 모여서 제가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협: 아직 사회 참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범기: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이란 행사를 국회에서 10여차례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말과 글로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어른들이 듣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청소년들이 연설 기회를 갖는 거 자체가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이자 사회참여였다고 생각합니다.
허은: 학창 시절 제가 가장 기대했던 연중행사는 학급회장선거, 전교학생회 임원선거였습니다. 학교 안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매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우들과 동아리를 구성해 학교생활을 다양화했던 기억들은 학업의 기억보다 더 생생하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의 학창시절에는 봉사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학우들과 함께 지역의 봉사 현장을 발굴해 주도적인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참여와 지역사회에서 실천했던 작은 참여들이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 작은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라는 기구를 통해 서울시에 청소년 정책을 직접 제안해봄으로써 제 인생 처음으로 사회참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에 에어컨을 틀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그 후에 실제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단계를 넘어서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걸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 음반심의위” 활동 등을 통해서 저가 청소년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참여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박정우 칼럼니스트
본 칼럼은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왜 중요할까요? (下) 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