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19:27 수정]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밤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계엄군이 투입되어 상당수의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90명이 출석한 가운데 해제결의 요구안이 계엄령 선포 3시간만인 0시에 기해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 요구안(이하 해제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국회의 해제결의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0분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이번 비상계엄령의 주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국가세력을 숙청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함”이 계엄령 선포의 취지였다. 즉 국내 정치적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22건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으며 이러한 국회의 잦은 탄핵 시도는 국가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 요구안이 가결 소식에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은 무효가 되었다. 계엄군은 즉시 국회를 떠나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대통령의 명령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계엄군과 시민이 격돌한 곳은 국회였다. 계엄령 선포 직후에는 일부 의원들과 시민들도 국회를 통행할 수 있었으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경찰이 의원들과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포고문은 ▲ 국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함. ▲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제재를 받음 ▲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 파업 중인 전공의는 48시간 이내에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함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조치를 담고 있었다. 여기서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는 경찰과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피해갈 수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되었더라도 국회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지원 의원 등은 비교적 경찰의 감시가 덜한 곳을 월담하여 넘어가 본회의에 착석하기도 하였다.
야당 의원들은 각자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세기 선진 강국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웬말이냐”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우리 정부의 계엄령 선언에 대하여 분명히 선을 그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러 나라도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자국 공민들에게 한국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공유했다.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캠벨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태세에 대하여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미동맹은 기존처럼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관계자는 한국 내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며, 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이 그동안 외교적으로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 순간에 여행위험국가로 전락되는 상황을 맞이해버리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관계자 “비상시국대회 국회에서 개최”
4일 국회에서는 이번 계엄령 선포 사건에 대하여 야당 5곳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사퇴 촉구 및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없으며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를 저질러 버렸다. 대통령 윤석열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계엄령이 선포한지 6시간만에 끝났으나 국민이 가진 불안감은 그 이상이었다”라며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부분들이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계엄령을 ‘쿠데타’로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위험한 인물이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즉 윤 대통령은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탄핵과 더불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시국대회에 참가한 야당 관계자들은 계엄령에 동조한 이들은 전부 공범이라면서, 만약 대통령의 편에 선다면, 전 국민과 맞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이익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탄핵시작: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
민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당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추안은 작성을 해놓았다면서 이번 계엄령 사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7일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다시 켜진 촛불: 구속수사 필요성 제기
민주당, 헌법학자, 시민단체 등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내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 강원 등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