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제외 사이트를 막았었다?
Https 차단으로 접속이 막힌 해외 사이트들이 최근 다시 차단 해제 되었다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산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NI 차단제외 “우먼온웹”의 차단을 일부 통신사가 차단 대상이 아니었던 사이트를 잘못 막아서 벌어진 실수, 해프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은 2/26일 자로 “오락가락 하더니.. “https 차단” 2주만에 풀렸다”의 제목을 가진 기사에서,
“지난 11일 일주일간 차단됐던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가 차단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낙태 약품을 보내주는 여성단체 사이트인 “우먼온웹”이 2/11일 자로 차단 됐다가 2/16일 자로 차단 해제가 되며, 재접속이 가능 해진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이트에 대하여 https 차단을 해제한것이냐 라는 논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방통위의 입장중 일부입니다,
“우먼온웹은 https,SNI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 KT(이하 korea telecom)의 실수로 오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괸계자는 27일자 타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 중 “ 우먼 온웹은 이번 2019년 SNI차단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에 미포함이며, 구 사이 SNI차단 대상 사이트들 가운데 차단 해제 요정을 한 곳도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먼온웹은 지난해 방통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어 통신사에 차단 요청했지만 https 접속 차단이 불가 했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이번엔 적용이 안돼어 우먼온웹이 SNI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심의요청이 오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 팀당도 26일자 오후 “한 통신사에서 지난 11일 SNI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로
방심위에서 차단 요청하지 않은 일부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 “그 사이 SNI 차단을 해제한 적도 없고, 차단 대상 사이트
목록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1일자로 보안 프로토콜 ‘https’방식을 이용한 우회접속울 하는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하며,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특정) 필드 차단”방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통신사에 890 여 건의 도박, 음란물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바 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이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암호화해서 주고 받는 보안프로토콜 ‘https’방식의 보안 허점을 이용,
인터넷 검열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남과 동시에특정 성향 사이트만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 동의를 넘게 되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지난 2/21일 자로 직접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만, 새 방식의 철회 요구는 변함이 없고, 불법 ‘도박-음란물’사이트 895개 사이트는 차단에 변함이 없다며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가 불법 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지속차단하면서도, 우먼온웹만 해제한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7일자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약품 판매도 불법이라 항의하며.
‘https 차단이 합법이라면, 낙태도 불법이니 낙태약품 판매 사이트도 차단해달라’는 청원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윤모 사회부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