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2017년 제19대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 증여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을 내놓았다. 그 이후 기본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지원하자는 주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왔고 이는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정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본 소득은 매우 큰 이슈이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이 청소년에게 특혜인지 기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전라북도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이번 달부터 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구현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김제시 청소년 드림카드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쿠폰으로 지급한다. 대상 청소년은 총 1191명으로 2억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쿠폰은 직업기술학원 영화관 미용실 문구점 체육시설 등 52개 가맹점에서 제한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청소년수당 도입은 경상남도 고성군이 먼저 시도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인구가 격감함에 따라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 고성군은 민선 7기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청소년수당 근거 조례인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선심 행정이라는 이유로 군의회에서 3차례나 조례안이 부결됐다. 마침내 지난 9월 조례안이 군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중학생에게는 매 달 5만원씩, 고등학생에게는 매 달 7만원씩 모두 2600여명에게 현금 형태의 포인트로 지급된다. 고성군은 앞으로 초등학생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중·고교 진학을 안 했거나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으로 당초 현금 지급 대신 청소년증이나 클린카드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올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연령은 월 5만원, 그 이상은 월 10만 원씩 꿈 키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선심성이고 포퓰리즘적 정책이다보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아직 유보할 때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수당 관련 사업들은 이제 막 사업의 집행이 시작된 상태다보니 딱히 성과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책이 성공하기를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수당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살 수 있도록 자기 계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고성군이나 김제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듯이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보다 사용 목적이 한정된 클린카드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한다면 원래의 정책 의도에 알맞는 정책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청소년 시기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교육은 향후 청소년들이 어른이 돼서 소비 습관 형성을 비롯한 경제 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나중에 어른이 되서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비롯한 올바른 경제 관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당의 정책적 의도는 이와 다르겠지만 청소년수당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의지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비 습관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들은 청소년수당은 특혜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해 필자는 이번 달 칼럼을 통해서 청소년수당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가정환경이나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청소년 누구에게나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수당의 도입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더욱 절실한 청소년 복지정책이다.
박정우 칼럼니스트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성가족 분야)
박정우 칼럼니스트의 “알고나면 재미있는 청소년정책”의 다음달 12월 칼럼은 30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12개월동안 박정우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드리며 2021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