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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Q3. 흔히 청소년의 사회참여 영역을 학교 안에서와 학교 밖에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영역은 학교 안에서로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빈: 청소년들의 사회는 대부분 ‘학교’ 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사회적 공간을 사회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의 사회는 대부분 학교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요. “학생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청소년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가 맞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영역이 학교 안에만 국한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사회는 대부분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예를 들어 스쿨미투같은 운동들을 결코 학교 안에서의 운동이라고만 국한지어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결국 이 문제는 얼마나 그 집단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여성들에 대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수립된 배경에는 그들의 운동이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청소년들과 그 청소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 준다면 정책에서 청소년들이 소외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선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제도를 순응하고, 이 제도의 틀 속에서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채로 목소리를 내거나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외’라고 표현하기에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민: 아무래도 청소년의 대외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참여하는 학생만 참여하다보니 누구나 참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우리 사회에서 잘 수렴하지 않게 되면서 청소년의 의견은 그들의 사회참여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두 계층이 더불어서 공존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협: 현실적인 상황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는 각 학교마다 참여기회가 있지만 학교 밖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범기: 청소년들도 고등학생부터는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주고, 중학생은 교육감 선거 모의투표권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똑같이 학교에서 투표하게 하고 실제 당락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결과를 공표하게 하는것입니다.
허은: 저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구의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고나서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의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청소년(학생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교사와 학부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의 의사결정기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위원장이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참정권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은 학교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사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학교 밖과 안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좋은 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참여 범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청소년들의 사회는 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 시기의 사회참여는 대부분 학교를 매개로 이뤄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학교 안과 밖으로 범위를 구분하던데 이제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던 모두가 동등하게 사회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Q4. 1번 질문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잘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는 게 좋을까요?
성빈: 먼저,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것과, 사회 참여를 못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입시라는 커다란 벽이 있지만 그 벽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불공정이 있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든 사회 참여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가 힘을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힘을 키우는 시기에는 각자 차이가 있고, 힘을 키우는 방법에는 여러 견해가 갈립니다.
그렇기에 저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꼰대들의 말을 빌려 쓰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제쳐두고 입시 공부에 몰두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어야 무엇이 부조리한지에 대해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감성에만 호소하거나 자신이 어떤 부조리함을 겪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는 누군가를 설득 시킬수도, 문제를 인식 시킬수도 없습니다.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청소년 시기를 지났고,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되새기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를 알리세요. 사회 참여는 시위를 한다거나 국회에 입성하지 않더라도 무한한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힘을 기르고, 나를 억압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맞서세요. 힘을 축적하고, 그 뒤에 세상을 본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활동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생기는 사회적 제약은 분명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사회적 제약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어차피 우리가 사회참여를 해도 잘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협: 교육, 입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회 참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참여했다.’라며 이름만 명시되는 것이 아닌 실제 학생들이 한 활동과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 한국 교육의 목표가 국영수와 암기과목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인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참여와 민주시민 교육의 접점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제가 국회에서 했던 “청소년 연설대전” 같은 행사를 학교 별로 교내에서 주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 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성인들의 시각에서 여전히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18세로 하향된 투표권이 말해주듯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역사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안 이뤄지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윤범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연설대전이나 교육감에 대한 모의 선거 등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관련되어 현실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회과 교육 내용이나 수업 방법, 민주시민교육 수업 방법 등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와 관련되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의무적 피드백, 청소년들로만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만16세 교육감 선거권 등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 제안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넓은 권한과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이제는 형식적인 활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반드시 일정 비율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성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부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이를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맞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직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 권력을 위해 대학 진학을 선택합니다. 이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경험의 깊이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엇을 선택하든 청소년들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주제와 많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기왕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신 김에 몇몇 어른들에 대한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당신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자연한 섭리이죠. 어떠한 책임을 부여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함이 옳을 것이고, 권리를 박탈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인들은 특권을 누리되, ‘어리니까’ 권리를 누리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은 더 이상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저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 참여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청소년들의 특권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특권을 잘 활용하여 현명하게 험난한 사회에서 살아남고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을 토대로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민: 저는 현재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정당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이나 사회참여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램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혹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커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으면 합니다.
우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청소년이 참여하기 위해선 단순 문제 파악 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결정 등에 대한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 또래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이 될 어린 친구들을 위해 실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범기: 교육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가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이 사라진 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너도나도 정권을 잡으면 교육정책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이 기득권의 대물림 수단이란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체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육은 개천에서 용 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득권의 대물림 수단이 되서도 안됩니다. 그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고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실력을 길러주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도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허은: 지난해 서초구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를 개최해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지방의회 역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단 하루이지만 의회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지방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작은 역할이지만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의회 활동이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이 인하 됐다고 해도 그것은 청소년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 스스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의 사회참여 문제는 당위의 문제를 넘어선 실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필수”가 아닌 기성세대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앞으로 남은 삶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 중 하나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기성세대들의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의무”로 바꾸고 싶습니다.
박정우 칼럼니스트(법제처 국민법제관, 사회문화법제 분야)
올 한 해 동안 박정우 칼럼니스트의 “재미있는 청소년 정책”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2021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