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 2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가져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더민주의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는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저희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최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예산이 원래 목적했던 취지로 잘 배분이 되어 있느냐가 초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다보니 유치원 교육서부터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전 단계인 어린이집은 중앙 정부가 맡아서 예산을 준비했던 것이다”며 “이것이 교육청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니 중앙 정부와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요약했다.
김종인 대표는 “그런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바에 의하면 중앙 정부로 책임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되는 마찰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니 편법으로 교육청에 내려주는 교육 교부세로 어린이집 예산까지 충당하라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정부가 예상을 충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며 “야당의 입장이다 보니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색했으나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애쓰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때 당장 걸려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예산이 원활히 확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의 부탁사항을 밝혔다.
더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오늘 김종인 당 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장휘국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없이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누리대란뿐만 아니라 교육대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누리과정 사업비 충당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 등을 축소해 학교 석면교체 등 시급한 현안 사업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