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지난 3일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국정화에 대한 확정고시를 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PPT까지 동원하여 발표까지 하였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때 기자의 질문이 생방송에서 사라진 만큼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들은 생방송에서 사라졌고, 기레기들을 강제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 미디어가 되어버린 점을 통탄하고 이렇게 전문을 실게 된다.(교열/교정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email protected])
기자 :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도대체 뭐고 그게 올바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 정부가 판단하나? 담화문에서 성숙한 우리사회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배우는 것도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부모세대가 누려왔던 성공과 번영을, 단지 역사교과서 좌편향 교과서를 배우는 것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부정할 것으로 보는지. 그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가 부실하다고 보는가.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좌편향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고1, 고2다. 패배감과 열패감을 성공한 대한민국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성으로 해소해줄 여력조차 없는 건가?
황우여 부총리 :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것은 많은 국민께서 우리 모두가 논의해왔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라는 기준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존재하는 교과서로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확정고시가 됐으니까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나, 누가 검증하나가 이제부터의 현안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집필진을 중심으로 예전에 검정 교과서에 비해서 배 이상 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가지고 집필진 중심으로 교육부에 일을 하겠다. 검증 부분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교과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도록 하고 내용 하나하나 단원이 나갈 때마다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대다수 국민의 정서가 반영됐다, 국민이 만든 교과서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좋겠다. 성숙한 사회 편향성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벌써 상당히 성숙도가 질과 양 여러 면에서 자신을 갖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성숙,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혼이고 골격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함께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이수하는 올바른 역사교육, 개혁 정상화가 완성돼야 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패배감, 그러한 열패감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나 사회 문제로 뒷받침해야하지 않나. 적극 공감하고 우리가 교과서 문제 학교 교실에서 자부심과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발이고 통일과 세계에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초가 뭔지 우리 정부가 하는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기자 : 애초에 5일로 예고가 됐던 국정고시가 하루 전날인 언제 갑자기 오늘로 바뀌었다. 이유는?
황우여 부총리: 교육부 실무 선에서는 관보게재 문제를 이유로 하면서 5일 정도로 예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근데 관보문제가 해결이 됐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 검토했다. 대개 그 의견이 12, 13개의 유형으로 더 이상 추가될 일이 없다. 어제 늦게 들어온 것은 새벽까지 직원들이 담당.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 정상적인 취지가 지체 없이 국정고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문제만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국정고시 결정을 수용했다.
담화문에서 집필과 개발에 관한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집필진도 공개하겠다는 건지? 확정고시가 됐으니 집필진 공고를 내는데 구체적으로 공모를 할 건지, 초빙을 할 건지, 공모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황우여 부총리 :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에서 발표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국편에서 상세한 말씀 드릴 거다. 회견 마치면 그때서부터 국편이 일을 맡아서 한다.
기자 : 담화문 내용 중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 달라.
황우여 부총리 : 구체적인 절차는 국편에서 하지만 책임과 원칙은 교육부가 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완성도가 충분하겠나. 현지에서 투명하게 가급적이면 완성되는 부분을 웹에 띄워서 하겠다. 검인정 때는 완성된 책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검토 수정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원칙대로 우리가 함께 제대로 잘 만들겠습니다라는 대강 원칙. 실무적인 것은 차관 이하 실무단에서 상세하게.
기자 :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건수, 12가지 유형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달라. 가장 쉬운 게 찬성 반대인데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나? 12일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진다고 했다. 교과서에 오류가 무더기로 나오면 교육부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이영 교육부 차관 : 행정예고 기관에 여러 가지 지금 정리가 돼 있고 그 부분이 오후에 발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형은 찬성 반대이고 찬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반대 부분에 대한 내용이 10가지, 12가지 정도 유형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교과서 부분에 오류를 지적했는데. 저희가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이 있다. 그것을 이중적으로 심의회도 있고 현장에서 검토, 웹 전시 그러한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
기자 : 행정예고 이후에 국정화 반대 서명을 한, 실명 서명한 분만 100만 넘었다. 그분들 반대 여론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건가. 갤럽 여론 조사 찬성 36% 반대 49%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정화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이영 교육부 차관 : 국민들의 의견은 주의 깊게 당연히 계속 보고 있다. 국무총리가 기자한테 드리는 글처럼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설득도 드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당연히 정책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겠다. 역사왜곡은 절대로 안하겠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여론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기자 : 총리 PPT는 교육부가 만들었나? 총리실에서 만들었나?
이영 교육부 차관 : 총리실에서 만들었고 교육부가 검토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교과서 부분까지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 아까 총리 담화문에 건국절 주장을 담은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에 건국을 명시할 건가?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을 보면 6․25, 국가수립 부분 이런 내용들이 모두 새로운 교과서에 담길 가이드라인 사실상 제시한 것 아닌가?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애초의 방침과 다르게 이렇게 쓰라고 제시한 것 아닌가? 건국절을 현행은 적시하지 않고 있지만 올바른 교과서에 건국이 적시가 된다면 많은 사료나 사진 자료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념이 사진이라든지, 역사적 사료들이 정부수립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런 사료들은 하나도 안 쓰고 건국이라고 적을 예정인가? 48년 8월15일을 건국으로 적시할 거라면 3.1운동 이전에 대한민국 독립만세 등 워딩을 바꿀 건지. 모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전에 항일 운동을 충실히 기술, 건국을 명치하면서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하는지 방편을 말해 달라.
이영 교육부 차관 : 건국절로 간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한국사를 하신 분들이 의견을 통해서 하실 거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강조돼야 될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게 오히려 그게 안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잘못돼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실제로 그 한국사를 하신 분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기자 : 집필진 중에 역사학자들이 집필거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전공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가? 총 몇 명?(인가?) 대표 집필자 말고 공개여부를 국편에 맡긴다고 했는데 비공개 방식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영 교육부 차관: 집필자 모시는 건 국편이 책임지고 할 거고. 주되게 집필하고 검토하는 건 역사학자들이 하실 거다. 그간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서 느끼는 부분이고 이런 사회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일정 정도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원수는 내일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저희가 그 부분은 국편의 책임기관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자 : 나머지 필진 비공개할 수 있나? 법적 근거?
이영 교육부 차관 :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하겠다. 집필진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를 좀 더 확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아마 발표가 있을 거다.
기자 : 비밀 TF는 해체하나, 키우나?(계속 하냐?)
이영 교육부 차관 : 일단 비밀 TF 용어는 적절치 않다. 지원팀을 두 차례 보강하면서 주어진 업무에 대처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당연히 업무가 확정고시가 되고 국편이 책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 심의 의견수렴 과정에는 교육부 역할이 남아 있다. 그런 걸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팀 유지할 것이다.
기자 : 국무총리 자료를 보면 집필진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걸 추진을 한다.(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내리기 전에 교육부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결이 어찌 날지.(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영 교육부 차관 : 그건 기자님의 판단이 있을 거다. 1심, 2심에서 절차상 내용상 문제없다고 교육부 내린 명령이 맞다고 나와 있다. 그런 부분이고. 아마 그런 내용 아까 보신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기자 :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판단 근거는 뭔가?(무엇인가?)
이영 교육부 차관 : 아까 예를 들었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이 한 5줄, 6줄 정도 그대로 김일성 전집에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보고 맨 끝에 이러한 주체사상이 우상화와 이런 독재를 하는 데 이용이 됐다. 이렇게 단 6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기술을 볼 때 당연히 그 분량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있는 사진도 같이 다 보시라. 북한의 탑을 깨끗한 탑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 것을 학생들이 보면 실제로 그 마지막 여섯 단어에서 가져오는 뜻이 얼마나 크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맥락에 숨겨 있는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이고, 국민께 보여드린다면 아마 그것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과 법원은 다르다. 1심, 2심에 승소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했고.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기자 : 예전에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낸적이 있다.) 객관성을 위해 해외에서 관점도 넣을 건가? 그리고 40만 건 접수된 뒤 한 시간 만에 확정고시 발표했다. 의견과 무관하게 방침을 정해놓은 것 아닌가?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해외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반영할 것이고.(것 이다) 40만 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상당히 많은 의견서를 가지고 오신 것은 맞다. 그 중에 13만 정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의견서에 상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명은 있는데 주소가 올바르지 않고 번지수가 없다든지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분류를 했다. 40만이라는 의견들을 어느 정도 정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다. 어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새벽까지 의견을 봤다.
기자 : 3시에 확정고시 발표하지 않았나? 근데 새벽에 어떻게 보나?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40만 건 접수됐다는 건 전체 행정예고 기간을 추정한 거다.
기자 : 총리도 차관도 주체사상 말씀하셨는데 결국 교육부가 검정으로 통과시킨 교과서 아닌가?
이영 교육부 차관 : 검정발행제도 자체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 자체잖나(자체가 아닌가?). 그 안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정능력이 작동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교육부도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
기자 :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상 투명성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집필 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가치와 집필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가치 중 어디에 우위를 두나? 확정고시 관련해서 그 동안 TF 설치, 역사교육지원팀 팩스가 꺼져 있었다, 전자관보 부분. 확정고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등 어떠한 법적 흠결도 없다고 판단하나? 전교조 교사들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중도성향의 다른 교사모임에서도 반대의견 밝혔다. 근데 전교조만 징계를 말하고 있어서 이중잣대 아닌가?
이영 차관 :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과 집필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교과서 만드는 거고(것 이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집필자를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이)아시는 이유로 집필자들이 집중을 하기 어렵다. 그걸 중도적으로 보완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도 성향 교사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를 당연히 해서 어떤 것이 적법이고 불법인지에 대해 당연히 법률적인 해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한다.
김동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TF와 관련 설명.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을 역사교육추진팀으로 전환해서 한다. 다만 사무실 위치는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동해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