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미대선,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혁명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 정부는 이제 국민이 아닌 민족을 챙기려든다. 국민을 넘어 민족을 위하려 함이다.
하지만 현 시국은 그것을 넋놓고 지켜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 경제는 이제 한 조각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일명 “깨시민”들은 나라걱정에 머리를 싸매며 드러누웠다.
여기저기서 내놓으라 했던 숨은 전설들은 뒤로 물러나 문틈 사이로 뒷짐지고 관망만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되도않는 ‘비전공자’들을 경제부처 요직에 앉히고 경제가 망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 정신을 차릴까 싶다. 국민을 위하지도 못하고 한 국가의 데이터조차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을 위하고 한반도의 모든 데이터를 어찌 분석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민족을 위하는 일도 국민과 국가가 그것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때 하는 것이 그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
예시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통일이 됬다. 물론 이전에도 각 분야별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통일 향후 10여년간 본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역시 지금도 본래 힘을 못찾고 있다.
예시만 봐도 지금으로서의 통일관련 교류는 어렵고 때가 아니다. 현 정부가 여기서 더 그쪽으로 신경을 기울인다면 국내는 파탄이다.
지금은 ‘이산가족 지속적 상봉’까지 인 것같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국가가 파탄이 나도 할말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세운 정부가 저 정도인데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문제다.
애초부터 선거자체가 문제였다. 지역감정의 전통이 문제다.
필자가 한 노장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노장은 필자에게 “왜 호남 사람들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 필자는 그에 대해 항간에 당연시 되던 이야기인 “아무래도 당 중진들이 호남출신이거나 지역구로 하고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라 답했고 그 노장은 “그렇다면 호남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며 질문을 끝 맺었다. 벌써 2년 전 일이다.
필자는 그 속에서 70년 묵은 원통함을 느꼈다. 그 노장은 학자로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앞장섰고 의료보험제도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설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야인으로 떠돌고 계시는 것이 내 한이 다 사무친다.
필자는 또 그 노장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 수 있는 기업가가 되겠습니다”라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어 돌아오는 그의 답은 “기업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없고 절대로 대신해서도 안된다”라는 엄중한 꾸짓음이었다.
그의 답은 현실을 대변해주었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에 의해 뿌리채 흔들리는 현실을 말이다.
필자는 다시 전설을 노래하려한다.
국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은 전설들도 있지만 많은 질책을 받은 전설들도 있다. 필자는 오히려 많은 질책을 받은 전설에 관심이 간다. 흔히 지금 말하는 ‘포퓰리즘’이 단어자체가 대중화 되지 않은 당시에 필자의 얄팍한 지식이지만 전설들 중에도 포퓰리즘적인 행동이나 공약이 많이 있었다. 그랬기에 많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많은 질책을 받았던 전설들은 훗날, 이제와서 “아, 영웅이었구나”라고 생각된다. 이런 전설들은 당시에는 하지 못했을 독특한 생각을 표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랬기에 그 생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질책밖에 할 수 없었다.
필자는 이 분들에 대한 재평가와 현 시국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의 전설이 될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필요,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논설위원실 경제전문에디터 문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