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 정리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수순을 밟다

[수완뉴스=역사] 우리역사바로잡기 시민연대,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16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국정화 전환 2년도 채 안 되어 폐기되었다. 본 글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과 폐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발표

 황우여 前 교육부 장관은 2015년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에 따라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된다. 국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민간 교과서를 검증하는 출판 방식이 아닌 정부가 선정한 기관에서 통합해 집필한 교과서’로 [1]당시 여당(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으며, 이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뀐 지 6년 만에 일이다.

 황우여 前 장관은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 이유를 밝혔다

[1] (~2017.3.10)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 여·야 충돌

 교육부의 국정화 교과서 정책에 대해 여당 정치계 인사와 방송국 이사장, 전·현직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줄곧 지지해 왔으며, 국정화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과서 좌편향 문제 ▲내용 오류, 부정확한 서술 ▲수능대비 혼란 ▲역사관 충돌로 인한 사회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정 교과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 정치권은 국정 교과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역사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찬을 위탁하는데 편찬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내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서도 국정교과서만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등으로 거의 없는 추세라고 말했으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180여 쪽 중 72곳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꼭 국정교과서라고 내용 오류가 없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표류하는 국정교과서 

 2015년 10월, 국정교과서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역사학과 교수의 집필거부 운동도 거세게 일어났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념적 논쟁을 많이 한 학자들은 집필진에서 가급적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곧 3~40명 규모의 집필진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집필진들의 명단 비공개, 집필기준 공개거부 등으로 교과서 집필의 투명과 개방이라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6년 11월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2] 탄핵위기를 겪으며 국정교과서도 표류했다. 부실집필 논란을 겪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공개했으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시행령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 2016년 11월, 박근혜 前 대통령은 국정농단 문제로 탄핵위기를 겪었고,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2017.3 탄핵인용)

교육계의 반발

 2016년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분이 공개되었다.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역사교육연대회의가 분석한 결과 최종본에서 검정 교과서보다 많은 오류가 나왔다. 지금까지 친일, 독재 미화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던 한국사 국정 교과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760여 곳을 수정 보완했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기술은 그대로였다.

 야권은 “현대사 부분을 저술한 집필진 7명 중 한국사 전공은 아무도 없었고 4명은 뉴라이트 계열이며, 2명은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으로 편향된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또 “항일독립운동사는 축소하고 박정희 치적을 강조한 박근혜 교과서”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국제적인 기준, 헌법, 통설에도 안 맞는 주장인데, 이 교과서를 어떻게 쓰냐”고 반발했으며, 조희연 서울 교육감도 국정교과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사교사모임은 “수십억을 들여 만들었다는 국정교과서 수준은 시중의 수많은 검정교과서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중립성향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요약

2015년 9월 국정교과서 도입 발표 → 2017년 중, 고등학교 현장 적용

박근혜 정부, 여당계 인사 강력추진

 다수의 교사단체, 교수, 역사연구단체 반발에도 강행  

박근혜 정부 탄핵 위기, 교육부 관계자 시행령 검토

2016년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분 공개

부실한 서술, 기술과정의 문제, 부정확한 서술, 편향성 문제 제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기로 국정교과서 표류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집필기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기술 방점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한민국 수립으로

산업화 과정 긍정 서술 강화

6·25 남침, 북한 체제 비판 서술도

글, 사진 = 우리역사바로잡기 시민연대(대표 전영신)